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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라 함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라 함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이정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의뢰인과 수시로 소송의 진행 과정을 협의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지 소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발생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잠정적인 권리·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한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등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며,

    소송 종료 후에도 강제집행 신청, 집행정지, 취소 등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수행해 드립니다.

    가사소송이란?

    가사사건이란, 부부, 자녀 등 특수한 신분관계를 가진 당사자 사이 다툼에 관한 것으로,

    이혼·상속 등에 따른 재산적·신분적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건 전반을 말합니다.

     

    이에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하여 일반 민사사건의 처리절차가 아닌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사건은 개인 및 가족 간의 내밀한 영역을 두루 살펴야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 또는 악의적인 감정 개입을 최소화 하면서도,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해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는 물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상의 변론을 해 드립니다.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합의를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2. 재판이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된 제도로서, 법관 등 조정위원들의 중재 하에 상호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여,

    혼인이 파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②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이혼원인이 발생한 경우 일방의 이혼의 소제기에 따른

    판결 선고로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위자료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육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대해 부담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의 순위 및 범주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

     신고(법적부부)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고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

     상속 순위 결정시에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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