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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아르바이트 포함)
    2.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3. 무담보부채 5억원, 담보부채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도의 장점

    1. 채권자 동의 없이 이자 전액,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2.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 (금융기관, 보증, 개인사채, 상거래, 조세, 카드, 통신료 등)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금지, 중지 가능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5. 은행거래, 체크카드 정상거래 가능, 직업제한 無

     

     

    개인파산제도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써, 즉 파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본인의 자산보다 빚을 더 많아야 하며, 건강·나이·형편 등의 문제로 장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한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단,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제도의 장점

    1. 모든 채무가 탕감
    2.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져 재산 축적 가능
    3.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등 구직활동 자유
    4. 본인명의의 사업 가능
    5.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 無

     

     

    법인회생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회생절차 흐름도

                      1. 법인회생신청을 하며 개시/기각 여부를 심사합니다.

                      2. 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인가된 후 회생계획을 수행완료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4.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 난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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