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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현재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로 변경되었고, 예외적으로 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등

    각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대부분의 법률의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기관소송

     

    1. 항고소송

    ①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항고소송에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3.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4. 기관소송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신청

     

    우리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시작단계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음으로써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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